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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7/02 (2)
아는것이 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일명 토허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이나 땅값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특별 관리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나 땅을 사고 싶어도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실사용 목적의 매수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목적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는 사실상 제한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정하나요?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정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 투기..
2027년 최저임금 협상, 노사 간 1540원 격차 여전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시면 최저임금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저도 이번 소식 접하면서 "아, 올해도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노사 협상이 한창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양측이 조금씩 양보는 했지만, 여전히 간격이 꽤 크더라고요. 근로자 측은 1만1900원, 사용자 측은 1만360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무려 1540원이나 돼요.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 협상 상황과 양측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볼게요. 2차 수정안에서도 좁혀지지 않은 간극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어요. 이날 노사 양측은 각각 2차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근로자위원은 처음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