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협상, 노사 간 1540원 격차 여전

2027년 최저임금 협상, 노사 간 1540원 격차 여전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시면 최저임금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저도 이번 소식 접하면서 "아, 올해도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노사 협상이 한창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양측이 조금씩 양보는 했지만, 여전히 간격이 꽤 크더라고요. 근로자 측은 1만1900원, 사용자 측은 1만360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무려 1540원이나 돼요.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 협상 상황과 양측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볼게요.

 

2차 수정안에서도 좁혀지지 않은 간극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어요. 이날 노사 양측은 각각 2차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근로자위원은 처음에 시간당 1만1970원을 제시했다가 70원을 낮춰서 1만1900원으로 조정했어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580원, 그러니까 15.3% 높은 수준이죠.


반대로 사용자위원은 1차에서 1만340원을 제시했다가 2차에서는 20원만 올린 1만360원을 내놨어요. 올해보다 겨우 40원, 0.4% 인상하자는 거예요. 뭐랄까, 거의 동결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더라고요.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1540원이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간극이면 합의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용자 측의 주장,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기존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솔직히 요즘 자영업자분들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임대료에 재료비에 인건비까지 올라가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작은 가게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직원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로자 측의 반박, 소비 증가가 경제를 살린다

반면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증가에 따른 매출 회복과 이직률 감소, 생산성 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맞섰거든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 논리도 일리가 있어요. 노동자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소비를 하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죠. 류 총장은 "결국 소비 주체는 노동자"라면서 "소비 여력을 높여 수요를 자극하는 임금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비로 거의 다 쓰잖아요. 저축할 여유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풀리고, 그게 다시 기업 매출로 돌아온다는 논리예요.

 

7월 중순까지는 결정해야 하는 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해요.

11차 전원회의는 7월 2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2주 정도 남은 셈인데, 이 기간 안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표결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절충안을 찾는 게 좋겠죠.

노사 양측 모두 쉽지 않은 상황

 

사실 이번 협상은 양쪽 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근로자 측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면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니까요, 둘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버티기 힘들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서 더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최저임금 인상률의 역사적 흐름

참고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좀 들쭉날쭉해요. 2018년에는 16.4%나 올랐는데, 그 이후로는 인상률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1.5%밖에 안 올랐어요.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5.0%, 5.1%로 조금 올랐고, 올해 2024년은 2.5% 인상됐어요. 이렇게 보면 최근 들어 인상률이 많이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로자 측이 15.3% 인상을 요구하는 건 201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반면 사용자 측의 0.4%는 거의 동결 수준이고요.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협상 과정은
앞으로 몇 차례 더 회의가 열릴 텐데요. 보통 이런 협상은 막판에 가서야 극적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아요. 양측이 서로 버티다가 시한이 임박하면 어쩔 수 없이 절충안을 찾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1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봐요. 근로자 측이 원하는 1만1900원과 사용자 측이 제시한 1만360원의 중간 정도 되는 금액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확실한 건, 이번 결정이 내년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최저임금 협상 결과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니까요. 앞으로 남은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노동자도, 사업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