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푼다…민통선 땅값 들썩

전국서 3억3699만㎡ 해제

경기북부·강원 접경지역들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효과"

건축물 신축·증축 쉬워져

"안보에 구멍 뚫릴 것" 우려 속

"개발까지 시간걸려" 신중론도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의 116배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보호구역 1억9698만㎡가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선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용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 지정됩니다.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MDL로부터 25㎞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 1∼2㎞ 이내에 지정됩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어 건축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30일(법정 협의 기간)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전방지역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이란 염려도 큽니다. 실제 양평군 용문면, 포천시 신북면 일대는 미군기지나 우리 군의 핵심인 기계화부대가 있는 지역이고, 대구 동구 도동은 대구공군기지와 방공포부대 인근이어서 군사역량이 감소하면 유사시 위험할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들 염려가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도 "기술적으로는 규제가 풀리는 효과가 있겠으나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풀어주는 게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따라 올 들어 남북정상회담·남북 철도 공동조사 등 남북 화해 움직임으로 들썩인 경기 북부·강원도 등 접경지역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3분기 기준 땅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기 파주시(8.142%), 강원 고성군(6.513%) 등 접경지역은 전국 평균(3.33%)의 두 배를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파주시입니다. 파주는 올 들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이번 조치로 1158만㎡의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파주 민통선 내 땅값은 3.3㎡당 지난해 10만원 미만에서 올 들어 15만~30만원대로 치솟았습니다. 

파주 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장기 개발을 기대하고 돈을 묻어두려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도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의 대표적 수혜지로 꼽힙니다.

 

연천 역시 파주에 이어 경기도내 지가 상승률 2위(5.08%)를 차지한 지역으로 210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이 지역은 그간 기업들이 공장을 신축·증축하려 해도 군 부대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지자체와 협의만 거치면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당장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란 점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려면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땅이 많다"며 "금방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접경지역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