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책

문재인 대통령 “노후소득 보장 확대가 원칙”

요즘 국민연금 때문에 나라 안밖이 시끄러운데요..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다보니 국민연금 문제가 커지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노후생활의 마지막 버팀목인 국민연금이 이번에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뀔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민심이 들끓자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네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고갈은 시간문제인 만큼 ‘연금폭탄’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개편해야 미래의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입자라면 누구나 ‘덜 내고, 더 받길’ 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1∼13%로 올리고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개편안 잠정 내용에 국민적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이유죠..

연금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정확히 알리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소득의 9%인 월 27만 원을 내는데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실제 본인부담금은 13만5000원입니다. 직장생활 내내 평균소득이 300만 원이고 40년간 보험료를 낸다면 65세부터 월 120만 원을 받습니다. 현재 소득대체율(가입자의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지만 2028년부터 40%로 떨어집니다.

선진국은 어떨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민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다. 국내보다 2배를 더 낸다. 그렇다고 소득대체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0.6%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금 역사가 짧아(30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4%로 뚝 떨어진다는 사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장년·노년층의 절반(47.3%) 가까이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 월 25만 원 미만을 받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1.6∼2.9배다. 1000원을 내면 최소 1600원에서 최대 2900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면서 제도의 존속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6년 2125만 명에서 2060년 1162만 명으로 감소한다. 반면 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414만 명에서 2060년 1699만 명으로 급증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소득 보장을 강화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 재정 안정을 꾀할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건국대 김원식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어느 한 세대에 부담을 지우기보다 고령세대는 조금 덜 받고, 젊은 세대는 조금 더 내 여러 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데다 보험료를 낼 사람이 급격히 줄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및 사회복지제도를 통합적으로 조율해 개인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생활자금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활용해 국가가 소득대체율의 약 35%를 보장해주고 회사가 퇴직연금을 활용해 소득대체율의 10∼15%를, 개인이 저축이나 사적 연금을 통해 10%를 보충하는 식으로 통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림대 석재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개별적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