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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통과

윤창호법과 일명 김성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음주운전 의원이 처벌강화법 호소… ‘윤창호법’ 국회 통과심신미약 의무 감경 없앤 ‘김성수법’ 통과 국회, 60개 무쟁점 법안 처리…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도 가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 여론이 높았던 형법 개정안(일명 ‘김성수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0개의 무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했습니다. 이날 가결된 형법 개정안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을 의무적으로 깎아 주도록 한 조항을 바꾼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자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를 ‘감경할 수 있다’로 고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
시사 2018. 11.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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