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

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

정부, 법 개정 착수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재원에 출연토록 하는 법률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복권기금과 휴면예금 등을 바탕으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후에는 복권기금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재원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상품 재원조달 안정화를 위해 출연의무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금융권에서 매년 2000억원씩 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걷을 예정이다. 정부도 내년부터 5년간 출연금을 더 지급하고 규모도 기존의 연간 1750억원에서 연간 1900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재원에 출연토록 하는 법률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복권기금과 휴면예금 등을 바탕으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후에는 복권기금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재원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상품 재원조달 안정화를 위해 출연의무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금융권에서 매년 2000억원씩 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걷을 예정이다. 정부도 내년부터 5년간 출연금을 더 지급하고 규모도 기존의 연간 1750억원에서 연간 1900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출연은 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출연금과 보증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출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금융위는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 제도도 개편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해 제도가 경직적이고 고객 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멸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휴면금융자산’ 개념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휴면금융자산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 자산별 만기·최종거래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 등을 말합니다. 휴면금융자산은 서민금융지원으로 이관됩니다. 서금원은 이관받은 휴면금융자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해야 하며 권리자에게 반환할 의무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연은 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출연금과 보증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출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금융위는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재원에 출연토록 하는 법률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복권기금과 휴면예금 등을 바탕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올해 이후에는 복권기금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재원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상품 재원조달 안정화를 위해 출연의무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금융권에서 매년 2000억원씩 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걷을 예정입니다.

 

정부도 내년부터 5년간 출연금을 더 지급하고 규모도 기존의 연간 1750억원에서 연간 1900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출연은 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출연금과 보증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출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금융위는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입니다.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 제도도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해 제도가 경직적이고 고객 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멸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휴면금융자산’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휴면금융자산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 자산별 만기·최종거래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 등을 말합니다. 휴면금융자산은 서민금융지원으로 이관됩니다. 서금원은 이관받은 휴면금융자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해야 하며 권리자에게 반환할 의무도 있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 제도도 개편합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해 제도가 경직적이고 고객 보호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멸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휴면금융자산’ 개념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휴면금융자산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 자산별 만기·최종거래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 등을 말합니다.

 

휴면금융자산은 서민금융지원으로 이관됩니다. 서금원은 이관받은 휴면금융자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해야 하며 권리자에게 반환할 의무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