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0조 폭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정책에 대해 '국민연금 50조 폭탄' 등의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기도 측이 "합리성이 결여된 극단적인 가정에 근거한 비난은 문제"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는 14일 "이재명式 청년복지, 국민연금에 '50兆 폭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으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최대 50조 원 규모의 연금 급여 추가 지출이 필요한 정책을 따로 추진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수지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내년부터 경기 지역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약 9만 원)를 대신 내주는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의 지방선거 공약입니다. 

청년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6일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 1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경기도는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활용, 청년의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28세(월평균 소득 300만 원 가정)가 됐을 때 10년간 못 낸 보험료 약 3200만 원을 추납(60세 전까지 60회 분납 가능)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부터 35년간 약 78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계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지사 재임 4년간 매년 16만 명이 혜택을 볼 경우 이들의 연금 수급 시기엔 최대 50조 원의 연금 급여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국민이 낸 국민연금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더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청년 국민연금 지원이 '50조 폭탄'이라니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50조 원 추정에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 대변인은 특히 "모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모두가 오로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모두가 100세까지 장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우선 "앞으로 4년간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가 향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령자가 되지 않고 예외 없이 국민연금 수령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라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상자 전부가 10년간의 보험료 금액을 모두 추후납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라며 "60세까지 분납이 가능하다지만, 모두가 빠짐없이 그 금액(미납 보험료는 약 3,200만 원가량)을 납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만큼 모두가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보험료를 납부한 경기도 청년 16만 명 모두가 100세까지 살면서 35년간 꾸준하게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라며 "정말 모두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추가 지출되는 시기는 현재 14~17세 청소년이 65세~100세가 되는 미래, 즉 48년 후"라며 "2066년~2104년까지 약 38년간 지급될 금액을 합산해 일시불 '폭탄'이 터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추후납부를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며 "50조 원의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고 이에 연동해 연금 추가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염려하는 시각은 더욱더 우려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