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의료계 기싸움… 발목 잡힌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금 청구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여전하지만 개선의 움직임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지만 해결책은 답보 상황입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의료자문제도 투명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견해차가 큰 데다 여야 간 이견까지 겹치면서 정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두 사안 모두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된 만큼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
시사 2018. 12. 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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