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택시요금

카카오 카풀 요금을 택시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카카오 카풀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카카오 카풀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택시ㆍ카풀 태스크포스(TF)는 카카오 카풀 요금을 택시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방안을 카카오측에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카카오측의 대응에 따라 카카오 카풀 논란은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현희 택시ㆍ카풀TF 위원장은 7일 위원들 간의 비공개 조찬 간담회가 끝난 뒤 아시아경제와 만나 "카풀 서비스를 제한된 형태로 시범 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택시 업계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이 언급한 시범 사업은 횟수나 출퇴근 시간대를 규정하기 보다는 요금을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카풀업계에 택시와 동등한 수준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래야 업계 간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고 국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 중인 카풀 이용약관에 따른 기본료는 3000원입니다. 서울 기준 택시 기본요금 3800원의 78% 수준입니다. 운행거리와 시간 등 추가비용을 포함해도 택시요금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카풀서비스인 풀러스도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각종 할인 행사가 추가되면 택시요금의 절반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택시업계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부분도 이 대목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택시업계와의 경쟁에서 예상처럼 수월하게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카풀 업계와 TF간 협상에서도 요금 논의가 계속 진행됐지만 카풀 업계가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TF측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TF 관계자는 "(카풀 업계가) 가격 제한은 안 받고 규제는 풀어달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요금'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카카오 카풀 출시 시기는 더욱 예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카카오측은 늦어도 다음주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TF 및 택시 업계 의견 수렴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동희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2019년 카카오 수익성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모빌리티 추가 수익화 여부"라며 "연내 카풀 서비스 개시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출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카카오T 앱에 카풀 항목을 추가했으며, 일반인 카풀 기사 7만명도 확보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은품 제공 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카풀을 출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검토도 끝냈습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날 택시업계, 카풀업계를 연달아 만나며 다시 한 번 타협점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주요 택시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오후 2시 전국법인택시연합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 출시가 복잡한 이해관계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TF의 요금 제안을 카카오측이 어떻게 판단할지, 또 택시업계의 향후 전략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카풀 논란이 일단락되거나 오히려 사태가 꼬여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